지급명령 받았을 때 이의신청 방법 – 2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

1.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서면을 중심으로 발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의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단순한 권고기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부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청구의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내용에 맞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5. 지급명령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의신청 전에는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가 있는지,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과 이자 계산이 맞는지, 계약서·차용증·송금내역 등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