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통지일 기준·시행일 전 사건 적용 여부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불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 새 기한은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 등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의 검토를 위해 송치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기소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수사기록, 추가 증거를 다시 검토받는 절차이므로,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반박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6년 10월 2일부터 3개월 기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날짜와 실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통지일을 확인하지 않고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입니다. 우편, 전자통지 등 실제 통지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시행일 전 불송치 통지 사건에도 적용될까?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새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FAQ
Q1.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Q2. 시행일 전 통지 사건에도 3개월이 적용되나요?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사건부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 이유, 기존 고소장, 관련 문자·계약서·녹취 등 반박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