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류

고소 후 6개월 연락 없을 때｜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 방법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면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늦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사건 진행 경위와 지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고소장, 수사 진행 자료를 정리해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면 답답할 […]

중수청 공소청 차이｜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나 중수청 공소청 차이｜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나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내 고소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나”, “검사는 이제 무엇을 하나”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통지일 기준·시행일 전 사건 적용 여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통지일 기준·시행일 전 사건 적용 여부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불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기한은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라면, 이의신청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이 결정에 불복할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우편함에 “약식명령서”라는 서류가 도착하면 대부분 벌금 액수부터 확인하고 그냥 납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나 혐의 인정 여부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서면 심리로 내려진 벌금형 등)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 1심 판결 자체에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1심에서 실형 또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경우, 2심(항소심)에 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서면이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 답변서(검사 항소에 대한 피고인 측 서면)와 다릅니다. 피고인이 직접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이 서면은 2심 재판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이 기각되거나, 압수수색 결정이 내려지는 등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달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별도로 항고라고 부르며, 작성하는 서면을 항고장이라고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고권 자체가 소멸되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