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류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이 결정에 불복할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우편함에 “약식명령서”라는 서류가 도착하면 대부분 벌금 액수부터 확인하고 그냥 납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나 혐의 인정 여부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서면 심리로 내려진 벌금형 등)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 1심 판결 자체에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1심에서 실형 또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경우, 2심(항소심)에 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서면이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 답변서(검사 항소에 대한 피고인 측 서면)와 다릅니다. 피고인이 직접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이 서면은 2심 재판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이 기각되거나, 압수수색 결정이 내려지는 등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달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별도로 항고라고 부르며, 작성하는 서면을 항고장이라고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고권 자체가 소멸되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