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이 기각되거나, 압수수색 결정이 내려지는 등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달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별도로 항고라고 부르며, 작성하는 서면을 항고장이라고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고권 자체가 소멸되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고장이란 —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항고와 항소를 혼동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수단이지만
대상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항소 | 항고 |
|---|---|---|
| 불복 대상 | 1심 판결 (유·무죄, 형량) | 법원의 결정·명령 |
| 제출 기한 | 판결 선고 후 7일 | 고지 후 7일 (즉시항고) |
| 주요 활용 | 형사·민사 본안 불복 | 구속영장, 보석 기각, 압수수색 등 |
항고 종류 — 상황에 맞는 불복 수단
· 일반항고 — 기간 제한 없이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일반적 항고
· 즉시항고 — 7일 이내 제출 필수. 구속영장, 보석 기각, 압수수색 등 시급한 사건
· 준항고 —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압수수색, 체포·구금)에 불복, 관할 법원에 취소 청구
· 재항고 — 항고 결정에 다시 불복. 대법원에 제기, 법령 위반 사유에 한정
결정문에는 항고 유형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기간과 전략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유형별 항고장 전략
항고장은 단순히 불만을 적는 서면이 아닙니다. 원심 결정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상급법원이 달리 판단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항고 — 도망 우려·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법리적으로 반박, 주거지·직업 안정성 등 자료 제출
· 보석 기각 항고 — 보석 허가 요건 충족 근거 제시, 출석 보증 방안 구체화
· 압수수색 항고 — 영장 범위 초과 또는 절차 위반 지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논리 구성
· 민사·가사 결정 항고 — 재산 동결, 임시 처분, 양육권 임시 결정 등 본안 전 결정 불복
항고장 구성 — 무엇을 담아야 인용되는가
① 원심 결정 요지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
② 항고 이유 — 법리적 오류·사실 오인을 구체적으로 지적, 판례·법조문 인용
③ 증거 자료 — 원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 첨부
④ 결론 및 청구 — 원심 결정 취소 또는 변경을 명확히 청구
의뢰 전 준비할 자료와 진행 절차
결정문 원본, 영장 청구서·수사 기록 등 관련 서류,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 결정문 수령 즉시 연락 (7일 카운트 시작일 확인)
2. 자료 제출 및 불복 사유 상담
3. 항고장 작성 및 의뢰인 확인
4. 원심 법원 경유 → 상급법원 제출
항고장 작성 대행 상담 문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7일 기한 안에 항고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민사·가사 모든 항고 사건 대행이 가능하며, 사전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전화 문의 : 02-6958-7760
💬 카톡 상담 : https://pf.kakao.com/_Lxhw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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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항고장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는 구별되며, 구속영장 발부·보석 기각·압수수색 결정 등이 주요 항고 대상입니다.
Q. 항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즉시항고는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권이 소멸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 항고와 준항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준항고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압수수색, 체포·구금)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Q. 구속적부심과 항고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별도 절차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수단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할 때 항고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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