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읽기 전에
- ▶ 답변서: 30일 이내 필수 —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 ▶ 준비서면: 형식상 선택 —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 ▶ 두 서류 모두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 서면 중심 소송의 핵심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어떻게 다른지,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두 서류는 성격이 다르고 제출 시점도 다릅니다. 어떤 것이 법적 의무이고, 어떤 것이 전략적 선택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소송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답변서 — 30일 이내 제출 의무
법적 근거와 제출 기한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답변서에 담겨야 할 내용
답변서는 단순히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원고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별 인정·부인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답변서에는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둘째, 원고 주장의 인정·부인 표시. 소장의 각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모른다고 다투는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셋째, 항변 사실. 피고에게 유리한 별도의 사실관계(시효 소멸, 변제, 상계 등)를 적시합니다.
2. 준비서면 — 형식상 선택, 실무상 필수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변론 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때 이를 탄핵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사항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원고가 추가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할 때마다 피고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의 주요 기능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논리를 보강하는 기능
▶ 변론 기일에서 구두로 할 발언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하는 기능
▶ 판사에게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정리해 심증을 유지하는 기능
준비서면은 변론 기일 일정 기간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 직전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3. 두 서류의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답변서 | 준비서면 |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민사소송법 제272조 |
| 제출 시점 |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 변론 기일 이전, 수시 제출 |
| 제출 의무 | 법적 의무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 형식상 임의 (실무상 사실상 필수) |
| 주요 역할 | 소장 전체에 대한 최초 반박 | 상대방 새 주장·증거 탄핵 및 보강 |
| 제출 횟수 | 원칙적으로 1회 | 제한 없음 |
| 미제출 시 효과 | 무변론 판결 위험 | 상대방 주장 묵시적 인정 위험 |
4.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1.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 전부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도 우선 부인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라도 제출한 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실무 대응입니다.
Q2. 준비서면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를 탄핵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히 원고가 허위 진술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준비서면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나홀로소송에서 두 서류를 모두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오용이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정·부인을 잘못 기재하면 유리한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전문가의 서면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4. 항소심에서도 준비서면이 필요한가요?
네. 항소심도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양측이 추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심리가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1심과 전략이 다르므로 별도의 서면 구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