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무시하면 되지 않나”, “나중에 대응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변론 판결입니다.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피고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원고 측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기한 내 답변서 제출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카운트 시작일입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고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가 실제로 억울하든,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든, 변론 한 번 없이 패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 미제출 → 의제자백 성립
· 법원이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 선고 가능
· 원고의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어 지급 의무 발생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절차 개시
· 항소로 다툴 수 있으나 1심 불이익이 그대로 남음
소장을 받고 무시하면 생기는 일
실제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받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설마 진짜 판결이 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급여 통장이 압류되거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변론 판결 이후 진행되는 절차
①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
② 항소 기간(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③ 원고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신청
④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 재산 압류
⑤ 압류 후 추심 또는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답변서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소장을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30일 카운트는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던 경우에도 수령일이 기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충실할수록 재판의 방향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시작됩니다.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도 무변론 판결은 막지만, 이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방어 논리가 없으면 결국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소 목표 — 30일 내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판결 방지
· 최적 목표 — 소장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증거 첨부
· 장기 전략 — 이후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보완하며 유리한 결과 도출
피고 답변서에 담아야 할 내용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최초 반박 서면입니다. 소장의 각 항목을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것(청구 취지)에 대해 피고가 기각을 구하는지, 일부 인용을 구하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인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인정”, “부인”, “모름” 중 하나로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작성하면 법원이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사실관계 주장
원고의 주장과 다른 피고 측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날짜, 금액, 경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항변 사항
소멸시효 완성, 변제 완료, 동시이행항변, 상계 등 법리적 방어 주장을 담습니다. 이 항변들은 재판 초기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으며, 나중에 추가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항변 유형 | 내용 | 활용 상황 |
|---|---|---|
| 소멸시효 |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 | 오래된 채권 청구 사건 |
| 변제 | 이미 갚았다는 주장 | 대여금·물품대금 사건 |
| 상계 | 원고에게 반대 채권이 있어 상쇄 | 쌍방 채권 존재 사건 |
| 동시이행 | 원고 의무 이행 전 피고 이행 거절 | 계약 관련 사건 |
| 과실상계 | 원고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 감경 | 손해배상 사건 |
답변서 이후 — 준비서면으로 계속 싸워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주장을 좁혀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면이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의 역할
·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박
· 답변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실관계 보완
· 추가로 확보한 증거 제출 및 주장과의 연결
· 법리적 쟁점 정리로 재판부 설득
우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기일에 말로 한 내용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아 효력이 약합니다. 중요한 주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패소를 막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은 승소를 만드는 서면입니다.
두 서면이 함께 작동해야 제대로 된 방어가 됩니다.
사건 유형별 피고 방어 전략
대여금 청구 — 빌려줬다는 주장 반박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① 금전 수수 자체를 부인하거나, ② 증여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 ③ 이미 변제했다는 항변, ④ 소멸시효 완성 주장 등을 검토합니다. 계좌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 책임 범위 다투기
교통사고, 계약 위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책임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다투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분쟁 — 보증금·차임 다투기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 내용 해석, 연체 여부, 원상복구 범위, 공제 항목의 정당성 등을 다툽니다.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계약 성립 여부, 이행 완료 여부, 하자 존재 여부, 기성고 등을 다툽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작업 일지, 하자 사진 등을 확보하고 핵심 쟁점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이 촉박하다면 — 단계적 대응 전략
소장을 받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남은 경우
충분한 검토 후 사실관계와 항변을 담은 답변서 작성 가능
3~7일 남은 경우
핵심 다툼 의사만 담은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구체적 주장을 보완
3일 이내인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최소한의 답변서라도 즉시 제출
무변론 판결 방지가 최우선 — 이후 보완 가능
30일이 이미 지난 경우
변론기일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제출 가능
법원에 기한 연장 사유를 소명하고 빠르게 제출
법무사 작성 대행 — 비대면 가능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사진 또는 파일을 법무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다툼 포인트를 찾아내고, 답변서와 이후 준비서면을 연속적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1. 소장 수령 즉시 연락 — 30일 기한 확인
2. 소장 원본 사진 또는 파일 전달
3.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내역 등) 전달
4. 소장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5. 답변서 작성 — 통상 2~5일 (기한 촉박 시 단축 가능)
6. 초안 확인 및 수정 → 법원 제출
7. 이후 변론기일마다 준비서면 연속 작성 지원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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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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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아직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면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답변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원고 청구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일부 인정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핵심을 명확히 하면 재판 진행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사로 충분한가요?
법무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소송 서면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의 완성도가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무사가 작성하는 충실한 서면은 변호사 상대 소송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서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나홀로소송으로 직접 답변서를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각 항목에 대한 인부를 빠뜨리거나, 항변 사항을 놓치거나, 증거와 주장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만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간단히 작성해도 되지만, 이후 재판에서 승소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적으로 작성된 서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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