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형사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 오늘은 이 중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언제·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전문 법무사가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비대면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상담만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이 다른가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 소속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판정하는 독립된 법적 구제 절차
입니다.

·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별도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신청 기회가 사실상 1회로 제한되지만, 행정심판은 독립적인
구제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구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라는 별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청구기한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술 변론 기일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입증자료만으로 서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류 자체의 논리성과 증거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처분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일부인용’ — 즉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이상)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형태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고 재취득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것과, 110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감경 판단 기준 —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

위원회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에 유리한 요소
·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핵심 수단인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력·벌점이 없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사고 없이 단순 적발에 그친 경우
·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충분히 갖춘 경우

감경이 어려운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을 업으로 삼는 직업 운전자라 하더라도 ‘생계형’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직업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준법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생계 사정과 함께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병행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결과(재결)가 나올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당장 운전을 못 하면 해고나 계약 파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 담아야 할 내용

① 청구 취지 — 원처분(면허취소·정지)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② 처분 경위 — 적발 일시·장소,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내용 및 통지일
③ 청구 이유 — 처분의 부당성, 정상참작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
④ 생계·정상 소명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부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⑤ 정황 자료 — 반성문, 탄원서, 대리운전 이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⑥ 집행정지 신청서 (필요 시 별도 병행 제출)

비대면으로 의뢰가 가능한 이유

행정심판청구서는 서면 작업입니다.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만으로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처분 내용 및 개인 사정 상담
2.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와 소명자료를 사진 또는 파일로 전달
3. 법무사가 감경 가능성을 검토 후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초안 작성
4. 의뢰인 확인 및 소명자료 보완
5. 최종본 전달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 기한을 확인하시고,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